(주)홈플러스 개인정보불법매매 항소심이 진행중입니다.

작성자: 안산녹소연님    작성일시: 작성일2018-05-21 10:50:54    조회: 244회    댓글: 0

안산소비자단체협의회(회장 박준연) 6개 회원단체와 공익소송지원 변호인단 강신하, 서치원변호사는 안산지역 원고인단 425명과 함께 전국 최초 1차 원고일부 승소에 이어, 현재 서울고등법원에서 항소심을 진행중입니다.


지난 5월 2일(수) 10:30 항소심 첫 1차 변론이 있었으며, 오는 5월 23일(수) 14:30 2차 변론이 있습니다.

법원측에서 개인정보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 관련 대법원 판례와 현 사건을 비교 분석한 자료 제출 요청, 미동의 FMC회원 중 사전 필터링을 위해 전부 보험회사에 제공했는지 여부에 대한 문서제출 명령 등 요청 사항이 많아 두 변호사님께서 정말 수고를 해주고 계십니다.


2016년에 조사한 분야별 인권상황에 대한 부정적인 평가로 일반 국민이 인권에 부정적인 영향이 가장 크다고 평가한 항목이 '개인정보의 보호' 부분입니다.


얼마나 많은 개인정보가 침해되고 있는지 알고, 이를 예방하기 위해 노력이 절실히 필요한 시점입니다.


이번 소송이 국민의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올바른 판단이 내려지길 기대하며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문의) 031-485-11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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